2018년10월27일 118번
[임의구분]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'1세대 1주택의 특례'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?
- ① 3, 55, 55, 5
- ② 3, 60, 60, 5
- ③ 3, 60, 55, 10
- ④ 5, 55, 55, 10
- 5, 60, 60, 10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제155조 '1세대 1주택의 특례'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다. 이때 감면되는 세율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며, 이 세율은 보유한 주택의 면적과 건축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.
따라서, 보기에서 숫자들은 각각 "면적(제곱미터), 건축년도, 건축년도, 감면 세율(%)"을 나타내며, 정답인 "5, 60, 60, 10"은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년도가 6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 세율 10%를 의미한다.
그 외의 보기들은 면적과 건축년도가 다르게 조합되어 있거나, 감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.
따라서, 보기에서 숫자들은 각각 "면적(제곱미터), 건축년도, 건축년도, 감면 세율(%)"을 나타내며, 정답인 "5, 60, 60, 10"은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년도가 6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 세율 10%를 의미한다.
그 외의 보기들은 면적과 건축년도가 다르게 조합되어 있거나, 감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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